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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XMT 설립때 삼성 기술탈취 지시”...삼전직원 자백했다
💻 [단독] “CXMT 설립때 삼성 기술탈취 지시”...삼전직원 자백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2130385
📌 CXMT 창립 단계부터 삼성 기술 탈취 시도
2016년 CXMT 창립 멤버였던 전 삼성전자 직원이 CEO·CTO가 삼성 PRP 탈취를 지시했다고 법정 증언
당시 CXMT는 연구소·설비도 없었으며 자체 연구개발보다 삼성 기술 확보를 통해 D램 개발을 추진했다는 주장
📌 1.6조원 투입한 18나노 D램 핵심 공정 유출
PRP는 약 600단계의 D램 제조 공정·설비·조건값을 담은 핵심 자료
검찰은 삼성전자가 5년간 약 1.6조원을 투입해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 정보가 CXMT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
CXMT는 이를 중국 설비에 맞게 수정·검증해 2023년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음
📌 삼성전자, CXMT 미국 시장 진출 견제 카드 확보 가능
법원이 해당 증언을 사실로 인정할 경우 삼성전자의 CXMT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활용 가능
CXMT D램 또는 탑재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될 경우 삼성전자가 ITC에 국내 수사·재판 자료를 제출해 대응할 가능성
📌 BOE 사례처럼 미국 수입금지까지 이어질지 주목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를 상대로 OLED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미국 ITC에 제소한 전례
ITC는 지난해 BOE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14년8개월간 미국 수입금지를 권고
향후 CXMT의 글로벌 D램 시장 확대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법적 대응 여부가 핵심 변수
💻반도체 소부장💻[그로쓰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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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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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법원 판결문서 증언 채택땐 국제 소송자료로 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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