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레버리지 ETF’ 규제영향평가 거쳤다더니...국조실 “평가 안했다”

✅ 금융위, ‘레버리지 ETF’ 규제영향평가 거쳤다더니...국조실 “평가 안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94284 흐음... 절차도 문제였군요.. 📌 금융위가 3차례 내세운 ‘규제영향평가’, 실제론 없었다 ・금융위는 7월 20일, 8월 4일·10일 자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국조실 규제영향평가’가 포함됐다고 설명 ・하지만 국조실은 해당 개정안이 ‘규제 완화’ 사안이라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공식 답변 ・당시 금융위·금감원이 국조실에 사전검토나 협의·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 📌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여부도 논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시장영향평가 또는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 ・그러나 이후 제출된 자료에는 개별종목 급락·유동성 위축 등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정량적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포함되지 않음 📌 급락장 거치며 ‘투자자 보호’ 문제로 확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일간 수익률을 2~3배 추종하는 상품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 방지와 투자 선택권 확대를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급락장에서 개인 손실 및 시장 변동성 증폭 논란 확대 ・금융당국은 논란 이후 신규 상장 중단, 기본예탁금 인상, 급락장 마케팅 금지 등 사후 규제 강화 📌 정책 도입 과정·해명 신뢰성까지 쟁점 확대 ・쟁점이 상품 자체의 적절성을 넘어 사전 검증 절차와 금융당국의 사후 해명 내용으로 확산 ・국조실 공식 답변과 금융위 설명이 충돌하면서 규제영향평가 표기 및 작성·검토·승인 경위에 대한 추가 규명 요구가 제기 ✅ 독립리서치 그로쓰리서치 https://telegram.me/growth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