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의 쿠데타"... '주가 누르기' 논란 세제 개편안 반발 확산

✅ "재경부의 쿠데타"... '주가 누르기' 논란 세제 개편안 반발 확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4809 📌 정부안, 저PBR 기업에 30% 할증 과세 도입 상속·증여 시 대주주의 의도적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저평가 상장사의 주식 평가액을 최대 1.3배까지 높여 과세하는 방안 발표 적용 대상은 장기간 업종 최하위 PBR, 최근 주가 30% 이상 하락, 중복상장·EB 발행 등 요건을 충족한 기업 최종 적용 여부는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심사 📌 시장 "30% 할증으론 저평가 유인 못 없앤다" 시장에서는 순자산 1조원·시가총액 1,000억원(PBR 0.1배) 기업도 30% 할증 시 평가액이 1,300억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 실제 자산가치 대비 세법상 평가액 차이가 여전히 커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이 남는다는 비판 제기 일부에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아니라 주가 누르기 장려법"이라는 평가도 등장 📌 이소영 의원 "원안 취지 훼손" 공개 비판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소영 의원도 정부안을 두고 "장기적으로 주가 누르기를 권하는 법안"이라고 비판 의원안은 PBR 0.8배 미만이면 최소 순자산가치의 80%를 과세 기준으로 적용해 주가를 더 낮춰도 절세 효과가 없도록 설계 대신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상장주식 물납 허용 등을 함께 담아 정상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 📌 정부 "일률적 PBR 기준은 부작용" 정부는 업황 부진, 지주회사 구조 등으로 정상적으로 PBR이 낮은 기업까지 규제할 수 있어 일률적 하한 적용은 부적절하다는 입장 다만 최종 판단을 심의위원회 재량에 맡겨 법적 분쟁과 과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독립리서치 그로쓰리서치 https://telegram.me/growth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