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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I로봇·배터리 국내서 만들면 세금 깎아준다
✅ [단독] AI로봇·배터리 국내서 만들면 세금 깎아준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2813101
📌 국내생산세액공제 6개 품목 확정
반도체·태양광·2차전지·AI로봇·풍력·핵심 소부장이 지원 대상
투자·R&D가 아닌 실제 생산에 세제 혜택을 주는 첫 제도
정부는 8월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예정
📌 생산·판매량에 따라 세액공제
국내 생산·판매량에 품목별 기준 단가를 곱해 공제액을 산정
산정된 금액을 기업의 법인세나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에서 공제
품목별 기준 단가와 세부 규정은 추후 시행령에서 확정할 계획
📌 적자 기업에는 보조금 지원 검토
법인세를 내지 않는 적자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
정부는 이들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세액 환급보다는 재정을 투입하는 직접 지원 방식에 무게
📌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동차업계가 요구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미국은 자국 생산 배터리 셀에 1kWh당 35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
국내 첨단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방어가 제도 도입의 핵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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