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신규 합의 이후, 무역·경제정책의 ‘도구화’ 심화 (대만공상시보)

>>미중 신규 합의 이후, 무역·경제정책의 ‘도구화’ 심화 (대만공상시보) •미중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합의로 단기적인 관세 충돌 위험은 낮아졌지만, 경제·무역정책이 정치·안보·기술 경쟁과 연계되는 장기 추세 불변 •양국은 약 300억달러씩 관세를 인하해 약 90% 품목을 최혜국 세율로 낮추고, 중국은 2027-2028년 매년 최소 1,000만톤의 미국산 석탄을 수입. 무역·투자·농업 대화 체계도 신설하고 휴전은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 •다만 2025년 미중 상품교역 4,146억달러 중 이번 관세 인하 대상은 약 600억달러로 14%에 불과. 희토류, 첨단 반도체·AI 규제, 투자 제한, 군민양용 기술 등 핵심 쟁점에서는 실질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음 •미국은 첨단 반도체·장비·소프트웨어·금융 및 동맹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출통제·투자심사·제재를 활용하고, 중국은 핵심 광물·제조 네트워크·시장 규모를 기반으로 수출허가·정부조달·시장접근 등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 •이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도 가격·품질·납기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 최종 용도, 안보 심사,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는 구조로 변화 •이번 합의는 무역·투자·농업·AI 분야의 대화 채널을 통해 경쟁을 상시적인 협상과 위기관리 체계로 전환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강하지 않아 정치적 신뢰와 고위급 관계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 •특히 관세 인하와 휴전 조치의 지속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변수. 경제·무역 이슈의 ‘안보화’가 확대되면서 일반 상품과 기업도 최종 용도, 군민양용 여부, 공급망 내 중요성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 •미중 양국의 규제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능력 이원화, 재고 확대, 원산지 검증, 컴플라이언스 인력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임 >美中新協議下的經貿政策工具化新局 https://www.ctee.com.tw/news/20260930700063-439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