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미·중 협상의 거래 대상이 될까? 핵심은 무기 판매·반도체·공급망 (대만공상시보)

>>대만이 미·중 협상의 거래 대상이 될까? 핵심은 무기 판매·반도체·공급망 (대만공상시보) •트럼프의 ‘미국 우선’ 및 거래 중심 외교 특성상 외교 현안을 경제적 이익과 교환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중국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Boeing·대두·LNG 구매를 추진하면서 대만 문제가 협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주목 •중화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가 대만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언급함. 대만이 제1도련선의 핵심 지역이자 장기적인 미·중 경쟁의 주요 거점이기 때문임. 다만 무기 판매 발표 시점과 외교적 대우 등은 협상 공간을 만드는 데 활용될 가능성 1 140억달러 대만 무기 판매안, 계속 연기될까 •시진핑은 미국에 대만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로 변경하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약 140억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안을 현재 보류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이를 ‘협상 카드’라고 표현한 바 있어 대만과 일본에서 우려가 제기됨. •그러나 미국의 대만관계법은 대만이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 의회 내 대중 강경파 역시 대만 안보를 경제적 성과와 교환하는 데 반대하고 있음. •따라서 기사에서는 트럼프가 무기 판매를 완전히 취소하기보다는 협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발표를 연기할 가능성을 제시함. 정상회담 이후에는 무기 판매가 계속 보류될지, 분할 발표될지, 규모가 축소될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기술 규제는 쉽게 풀리지 않아...대만은 계속 미·중 사이에 위치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정상회담 전 협상에서 고급 AI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힘. 반도체와 연산능력이 여전히 미국의 국가안보 핵심 사안이라는 의미임. •대만의 파운드리와 서버 기업들은 미국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중국 고객 수요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규제 변화가 수주와 제품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Reuters에 따르면 대만은 글로벌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하며, 8월 대만 수출 주문액은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넘어섬. 이러한 핵심적인 생산능력 때문에 대만이 미·중 협상의 단순한 거래 대상으로 활용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임. •다만 TSMC의 미국 애리조나 투자 계획이 총 2,650억달러에 달한다는 점은 미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의 미국 내 분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3 무역 휴전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춰도 공급망 분산은 지속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세 휴전이 연장되고 희토류 공급이 안정될 경우 대만 전자·전기차·서버 기업들의 단기 비용 및 공급망 단절 위험은 축소 •그러나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 채굴의 약 70%, 정제능력의 85%, 희토류 합금 및 자석 생산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공급 리스크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님 •미국 신안보센터의 Emily Kilcrease 연구원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실시한 이후 미국이 지나치게 강경한 압박을 지속하기 어려워졌음 •Silver Lake Policy Accelerator 공동창업자 Dmitri Alperovitch는 미국이 대체 공급원을 구축하기 전까지 미·중 간 ‘불안한 휴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習川二會」華府交鋒!習近平3天行程 6大攻防與台灣風險全解析 https://www.ctee.com.tw/news/20260923701094-4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