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후 첫 군사전략 수립..."러, 나토와 전쟁 문턱"

▶러시아를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 ▶일각에선 재군사화 추진 비판도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러시아는 군비 증강으로 나토와 무력 충돌을 준비하고 있다. 무력 사용을 자국 이익을 관철하는 데 정당한 수단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역 26만명, 예비역 20만명 등 병력 46만명과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 등을 확보해 2039년까지 연방군을 유럽 최강 재래식 군대로 키운다는 목표를 거듭 제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 독일이 안보정세 판단과 유사시 병력 운용 계획 등을 종합한 군사전략을 수립한 건 1955년 연방군 창설 이후 처음이다. 독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2029년쯤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기본법(헌법)을 고쳐 국방예산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푸는 등 재무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작년 연말에는 병력이 목표치에 못 미치거나 국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연방의회 의결을 거쳐 군인을 징집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병역법을 고쳐 2011년 폐지한 징병제 재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https://vo.la/YqoId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