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委도 출범

▶국회 본회의 의결 5일만...'3천500억달러 대미투자' 공사 설립 골자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른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법에 따르면 3천500억달러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천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며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의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3개월 뒤다. 정부는 법안 공포 직후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https://vo.la/LJNoo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