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155조원 규모 우크라 대출 지원 조건에 합의

▶2⁄3는 무기 조달에 할당...미국 등 제3국서도 구매 가능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900억 유로(약 155조2천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대출금 지원 조건에 합의했다. EU 회원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2026∼2027년 우크라이나의 군사·경제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900억 유로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한 EU 정상회의의 작년 12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틀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 따르면, 전체 지원금의 3분의 2인 600억 유로(약 103조5천억원)는 국방 관련 지출에 할당된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이나 EU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EEA)이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의 방산업체에서 군사 장비를 우선 구매하되, EU와 연계된 국가들에서 조달할 수 없는 무기의 경우 미국 등 제3국에서도 살 수 있다. 당초 프랑스가 유럽 방위산업 촉진을 위해 유럽산 무기 구입에만 대출금 지출을 한정할 것을 주장했지만, 회원국 간 치열한 논의 끝에 제3국에서도 무기를 살 수 있게 하는 쪽으로 합의가 도출됐다. 구매처에 과도한 제한을 둘 경우 우크라이나의 방위 역량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독일, 네덜란드 등의 우려가 받아들여졌다. 이사회는 나머지 300억 유로(약 51조7천억원)는 국가 운영 경비 등 우크라이나의 재정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고 명시했다. 이사회는 이번 조건과 관련해 유럽의회와 신속한 합의를 이뤄 올해 2분기 초에 첫 번째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작년 12월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4년의 전쟁으로 곳간이 빈 우크라이나에 올해와 내년에 걸쳐 900억 유로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EU는 애초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 유로클리어 등 유럽 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대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벨기에 등 일부 회원국의 완강한 반발에 결국 자체 예산을 담보로 공동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친러시아 성향의 지도자를 두고 있는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는 EU의 우크라이나 대출금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다. https://vo.la/j0ANJi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