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국방수권법서 '한국 조선사 투자 유치 검토' 조항 삭제

1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기존에 명시됐던 '미국 신규 조선소에 대한 한국·일본 투자 유치 검토' 조항이 삭제됐다. 미 연방의회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을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국방수권법이 지난 10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지 일주일 만에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발효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의회가 매년 국방부(전쟁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지난 10월 상원에서 1차 통과된 국방수권법에는 해군에 태평양 연안에 새로운 민간 조선소 2개를 더 만들고, 이를 위해 민간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고, '한국과 일본 기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는 요구가 포함됐었다. 또 외국 조선소 기업이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해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도 담겼었다. 이는 한미 양국이 협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지원 문구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날 상원이 승인한 최종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군함 수리 거점 확장과 관련 한국 등 해외 조선사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됐다. 하원과의 통합안 협의 과정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 조선 기업의 대미 투자 특별 우대가 미국인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거란 미국 조선업 노조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종 법안에는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트럼프 행정부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해당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 당시 2019~2021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다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삭제된 뒤 5년 만에 복원됐다. https://vo.la/1JEaF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