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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주청, ‘우주항공산업진흥법’ 제정 착수...민간 주도 ‘뉴 스페이스’ 육성 법적 근거 마련
▶당국, 내년 3월까지 제정 방안·입법 로드맵 마련 목표
▶투자서 규제 샌드박스까지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 방점
▶우주 강국 美·EU 법제 벤치마킹...기존 법령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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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단독] 우주청, ‘우주항공산업진흥법’ 제정 착수…민간 주도 ‘뉴 스페이스’ 육성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발맞춰 우주항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기틀 마련에 나섰다. 기존의 국가 주도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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