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이정찬]

▲이정찬/(전)서울시의회독도특위위원장 ⓒ한국공공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기술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런데 오랜 시간과 막대한 돈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 해외로 넘어가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기술을 지키려면 처벌과 보안을 강화하면서, 기술을 만든 사람을 대우하는 방법도 함께 바꿔야 한다.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