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스테이블코인 합의 불발"

🔜 민주당 "스테이블코인 합의 불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내달 설 연휴 전까지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28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TF를 이끄는 이정문 위원장은 이날 "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다"며 "중재안을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으나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후 정책위원회 조율을 거쳐 확정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기관 간 밥그릇 싸움에 법안 처리가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