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트럼프 상호관세 운명 갈리나...美 대법원 중대사건 판결

🔜 9일 트럼프 상호관세 운명 갈리나...美 대법원 중대사건 판결 미국 대법원이 오는 9일(현지시간)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을 예고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무역 정책인 상호관세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웹사이트를 통해 9일로 예정된 대법관 회의에서 심리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행정부 권한을 확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법인지 여부다. 앞서 미국 연방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 3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 그간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려왔다. https://www.mk.co.kr/news/world/1192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