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외국인 카지노 민간 특혜, 공공영역에 줘야”

🔜 李 “외국인 카지노 민간 특혜, 공공영역에 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민간 업체 인허가와 관련해 “상당한 특혜”라며 “공공 영역에다 내주고 수익금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에게 특정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문체부가 정책 결정을 할 때 참고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실 이게 외국인 상대 도박장”이라며 “우리는 도박장을 개설하면 처벌하고 구속하는데 국가가 특수한 목적에 의해 허가를 내주고 도박시키고 돈 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217/13298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