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리포트&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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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은 현재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선거 전에도 지급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음.
- 그러나 트럼프는 양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블루 웨이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급을 선거 결과에 조건으로 걸었음.
- 의회 지도부는 대통령의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어떤 행동도 약속하지 않는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음.
-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 초에도 관세 환급과 정부 지출 삭감 등 비슷한 구상을 내놓았지만 실현되지 않았음.
-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경기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고 지적해 왔음.
- 트럼프는 지급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지난해 감세·지출 법안이 근소한 차이로 통과된 것을 입법 장애물에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증거로 들었음.
- 그는 이번 주 소셜미디어에 "내가 말하면, 진심이다! 5,000달러 배당금은 우리 나라 국민이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실현될 것이다"라고 썼음.
-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 루이지애나)은 일요일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지급안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부르며,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로 거둔 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음.
- 존슨 의장은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법 가능성에 대해 "이런 사안에 대해 합의를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큰 아이디어이고, 많은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음.
-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중 상당 부분을 위법이라고 판결하기 전에도 미국의 이번 회계연도 관세 수입은 약 4,000억 달러에 그칠 전망이었음.
- 택스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에 따르면 현행 정책 기준으로 내년 관세 수입은 약 1,250억 달러로, 5,000달러 지급안의 비용에 크게 못 미침.
- 존 튠(John Thune) 상원 다수당 대표(공화당, 사우스다코타)는 이 구상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비를 부각하는 방법이라고 보면서도 제안 자체에 찬성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고, 월요일 상원 공화당 내에서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민주당은 이 제안이 이란과의 전쟁 지속과 에너지·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공화당에 표를 주도록 미국인을 매수하려는 절박한 시도라고 규정했음.
- 디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국채 금리 상승으로 소비자 차입 비용이 오르는 가운데, 트럼프의 지지율은 최근 몇 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음.
- 일부 공화당 의원도 우려를 표했음.
- 올해 초 재선 도전에서 패한 빌 캐시디(Bill Cassidy) 공화당 상원의원(루이지애나)은 세마포(Semafor) 행사 인터뷰에서 민주당 행정부가 이런 지급을 제안했다면 공화당이 반대했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
- 그는 "조 바이든이 명확한 재원 대책 없이 5,000달러 수표를 제안했다면, 공화당원과 보수주의자들은 '농담하는 거냐'고 했을 것이다"라고 말했음.
- 공화당과 함께 활동하는 무소속 케빈 카일리(Kevin Kiley)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특정 정치적 결과를 전제로 한 어떤 약속도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특정 정책 결과가 명시적으로 정치적 결과에 좌우되는 이번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베센트 재무장관은 화요일 의회 증언에서 5,000달러 수표에 대한 질문에 "부채나 적자를 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음.
- 그는 재무부가 이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나 추가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https://www.wsj.com/politics/policy/republicans-arent-sold-on-trumps-5-000-payments-2cbf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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