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 China, India Among Winners After US Court Blocked Trump Tariffs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 관세를 무효화하면서, 그동안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국가들이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 - 중국, 인도,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 이후 미국 수출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낮아진 국가들에 포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15% 글로벌 관세 계획을 발표했으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해당 조치가 평균 실효 관세율 약 12% 수준을 의미할 것으로 계산, 이는 4월 “해방의 날” 관세 발표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아시아의 경우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들은 가중 평균 관세율이 20%에서 17%로 하락할 것으로 보았으며, 중국산 상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32%에서 2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부문별 및 국가별 관세를 통해 관세 체계를 재구축하려 하고 있어, 이러한 완화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음. - 모건스탠리의 체탄 아히야(Chetan Ahya)가 이끄는 이코노미스트들은 보고서에서 “관세 및 무역 긴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정점은 지났다”고 평가했음 - 새로운 전면적 관세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 간 경쟁 구도를 사실상 재설정하는 효과를 가짐. 중국의 경우 법원 판결로 10% 펜타닐 관련 관세도 폐지되면서 수출에 적용되는 제재적 관세 부담이 완화됐음. - 반면 영국과 호주처럼 기존 “상호주의” 체계에서 10%의 낮은 관세율을 협상했던 경제권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졌음 - 월요일 달러화와 S&P 500 선물은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가 약화되며 하락. 반면 홍콩에 상장된 중국 주식은 상승 - 미국 고위 관리들은 유럽연합(EU)과 일본(Japan) 등 파트너 국가들이 이전 협상에서 약속한 내용을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있음.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위해 조만간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인 가운데, 중국과의 1년간 휴전(truce)의 연속성도 모색하고 있음 -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는 Fox News Sunday에서 “우리는 중국이 합의의 자기 몫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그들이 구매하겠다고 약속한 제품을 계속 구매하는지를 의미한다”고 설명 - 대법원 판결이 새로운 불확실성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지난 1년간 글로벌 교역의 회복력과 평균 관세율의 전체적 변화가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골드만삭스 데이비드 메리클(David Mericle)을 포함한 이코노미스트들은 대법원 판결과 새롭게 발표된 제122조(Section 122) 관세의 결합 효과로 2025년 초 이후 실효 관세율 상승폭이 10%포인트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9%포인트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 - 이들은 “최근 정책 변화로 의미 있는 관세 인하를 경험하는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은 향후 몇 달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 다만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영향은 재고 축적 증가와 소비 확대, 무역이 우회되던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 감소, 그리고 관세율이 상승한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소폭 감소에 의해 대부분 상쇄될 것”이라고 설명했음.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2-23/china-india-among-winners-after-us-court-blocked-trump-tarif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