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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위법 판결에도...韓 대미투자 일단 그대로 간다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일단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 미 사법부 최종 판단으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 여기에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바이오 등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려 있어 우리 정부는 미국 측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미 투자 관련 일정을 차질 없이 밟아간다는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16600?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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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위법 판결에도…韓 대미투자 일단 그대로 간다
통상당국, 한미투자이행위 통한 후보 검토 '속도' 국회도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일정 그대로…내달 5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日·대만도 대미투자 계획 변함없어…美 글로벌관세 등 대응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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