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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Court’s Tariff Ruling Puts $133 Billion in State of Limbo - 연방대법원이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효화하면서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환급받기 위해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에 따라 약 1,33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됐음. - 이번 판결은 해당 관세 수입을 연방 부채 상환에 활용하고, 미국인들에게 환급 수표를 지급하며, 관세로 피해를 본 농민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행정부에 중대한 타격.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이 소득세를 대체할 만큼 충분히 클 것이라고까지 주장한 바 있음.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따르면 12월 중순까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약 1,335억 달러의 관세를 징수했으며, 해당 법은 이번에 무효화됐음. - 이 관세는 9월까지 이어진 2025 회계연도에 징수된 전체 관세의 약 67%를 차지했으며, 9월 말부터 12월 14일 사이에 징수된 관세의 57%를 차지했음. - 대통령의 무역 조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각종 기타 관세를 포함할 경우, 2025 회계연도에 세관이 징수한 총 수입은 약 2020억 달러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2.4배에 해당하는 규모였음 -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괄 10% 관세를 선언했으며,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과했음. 그의 팀은 이를 “상호주의(reciprocal)” 관세라고 명명했으며, 미국 기업과 상품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음 -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상호주의 관세를 철회하거나 시행을 연기. 그러나 정부는 동일하게 IEEPA에 근거해 부과된 다른 관세들을 활용해 주요 무역 상대국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계속 징수할 수 있었음. - 중국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125%의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펜타닐 무역에서 중국의 역할을 문제 삼아 추가로 20%를 더 부과했음. 이후 체결된 무역 합의에 따라 이 두 관세는 각각 10%로 인하됐음. https://www.wsj.com/economy/trade/trumps-tariffs-money-charts-4c30b6fe?st=K55Z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