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Supreme Court Balks at Trump’s Push to Control the Fed

*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념 성향을 가리지 않고 강한 우려를 표명,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의 중요성을 여러 대법관들이 강조함 * 약 2시간에 걸친 구두변론에서 나온 발언들은 연방준비제도 이사 리사 쿡이 하급심에서 해임 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직위를 유지하도록 대법원이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로 해석됨 *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통화정책을 백악관의 통제에서 차단해온 오랜 역사와 경제적 이유를 강조 * 캐버노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한 광범위하고 사법적 검토가 불가능한 해임 권한이 인정될 경우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이 약화되거나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함 * 그는 이러한 권한이 향후 다른 대통령들에게도 넘어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준 인사를 차기 민주당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 * 캐버노 대법관은 “큰 그림에서 보면 돌고 도는 일”이라며 일단 이런 도구가 풀리면 양쪽 모두에 의해 사용된다고 발언 * 연방대법원의 이번 회의적인 태도는 최근 몇 달간 행정부 내 다른 독립 기관 이사진에 대한 대통령의 신속한 해임을 대체로 허용해온 보수 우위 법원의 흐름과는 다른 변화로 평가됨 * 다만 대법원은 그간의 판결에서도 연준이 정부 체계 내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시사해왔으며, 수요일에도 금융시장과 대중이 연준의 결정에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재확인 *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로 발표한 쿡 해임 시도가 법적으로 불충분하다고만 판단하고 나머지는 하급심에 맡기는 방안과, 연방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임 가능한 연준 이사의 해임 권한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 쿡의 변호인 폴 클레멘트는 단순한 승소에도 만족하겠지만, 대법원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 판단을 내리면 사안이 종결될 수 있다고 언급 * 법조계 관측통들은 설령 제한적이거나 임시적인 승소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재편하려는 시도에 중대한 제약이 될 것이라고 평가 * 이는 소송이 수개월 또는 수년간 이어지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쿡을 교체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 * 보스턴대 법학 교수이자 쿡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제드 슈거먼은 “쿡은 연준에서 최소 1년 이상을 더 확보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 *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쿡은 2022년 취임했으며, 2024년 새로운 14년 임기를 선서함 https://www.wsj.com/us-news/law/supreme-court-balks-at-trumps-push-to-control-the-fed-75d8d4b6?mod=hp_lead_po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