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Donald Trump calls for 50% increase in US defence spending by 2027 (1/8일)

- 트럼프 대통령은 2027년 국방 예산으로 1조5,000억달러를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이는 올해 기준 사상 최고 수준인 9,010억달러 대비 50% 이상 증가한 규모 - 트럼프는 수요일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이 같은 대폭 증액이 “꿈의 군대(dream military)”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재원은 관세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 그는 “2027년 군사 예산은 1조달러가 아니라 1조5,000억달러가 돼야 한다”고 밝혔음 - 트럼프는 “관세가 가져오는 막대한 수입 덕분에 1조5,000억달러 수준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음 - 이번 국방비 증액 제안은 트럼프가 집권 2기 들어 군사력을 외교 정책 수단으로 점점 더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음. 수요일 미군은 제재 위반 혐의로 대서양에서 러시아 유조선을 압류했으며, 며칠 전에는 베네수엘라의 실권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는 대규모 작전을 벌였음 - 백악관은 화요일 그린란드 통제 문제와 관련해 “미군 활용”도 대통령이 검토 중인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고 언급하며 수위를 높였음 - 트럼프는 또한 국방 장비의 생산 속도와 신뢰성이 개선되기 전까지(military equipment to be produced more quickly and reliably) 미국 방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그는 레이시온을 직접 언급하며, 공장과 설비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지 않으면 국방부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 - 이후 트럼프는 국방부에 방산 계약서에 조항을 추가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 해당 조항은 경영진 보상 체계를 단기 재무 성과와 연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의 판단에 따라 성과 부진, 투자 부족, 생산 속도 미흡 시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트럼프는 이번 1조5,000억달러 국방 예산 규모가 의회와 정치권 인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 - 그러나 국방비를 50% 늘리는 방안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미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재정 적자가 GDP 대비 5.5%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지속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제학자들이 많음 - CBO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2025년에 적자 축소에 일부 기여했지만, 작년 11월 기준 전망으로는 향후 11년간 관세 수입이 총 2조5,000억달러, 연간 약 2,30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음. 이는 국방비 증가 예상치인 연간 약 5,00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그럼에도 트럼프는 무역 관세 수입이 국방비 증액을 충당하고도 국가 부채를 줄이며 중산층에게 “상당한 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 https://www.ft.com/content/d1ed595d-b7c6-40d2-b99d-d1dbe17b213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