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Brussels plans to scrap 2035 combustion engine ban (어제, 12/15)

* 브뤼셀(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EU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이에 따라 원래 금지 이후에는 불가능했던 휘발유·디젤 차량 생산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계속 허용할 계획 * 당초 규정은 2035년까지 자동차 제조사들이 모든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제로로 줄이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었음 *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화요일 제안할 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2021년 배출량의 10% 수준까지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허용받을 수 있음. * 협상에 관여한 두 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조건에는 차량 생산 시 친환경 철강(green steel)을 사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음. 또한 2035년부터 금지될 예정이었던 주행거리 연장 장치(range extender), 즉 소형 보조 연료 엔진을 전기차(EV)에 사용하는 것도 허용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이러한 조건들은 아직 정책 당국 내에서 논의 중이며, 실제 법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정부들과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함 * EU의 내연기관차 금지는 유럽 그린딜(Green Deal) 기후법의 상징적 조치로 여겨져 왔음.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보급 속도의 둔화와 충전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이를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로비해 왔음 * 독일과 이탈리아를 포함한 일부 정부도 해당 금지를 강하게 비판해 왔으며, 독일 총리 Friedrich Merz는 금요일 이 조치의 완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음. 그는 “2035년, 2040년, 2050년에도 전 세계에는 여전히 수백만 대의 내연기관 차량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음 * EU의 이번 움직임은 영국 노동당 정부에도 압박을 가할 수 있음. 영국은 2035년부터 모든 신규 차량 판매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완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 스페인과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은 EU 차원에서의 내연기관차 금지 유지를 지지해 왔음. 파리와 마드리드는 10월 공동 문서에서 해당 조치는 “의문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 다만 두 나라는 유럽산 자재를 사용해 생산한 차량에 대해 ‘슈퍼 크레딧(super credits)’을 부여하는 등 일부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주장. 이는 값싼 중국산 전기차 유입과 높은 에너지 가격이라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는 산업 현실을 고려한 것 * 집행위원회는 원래 내년에 규정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산업계의 압박으로 검토 시점을 앞당겼음. 집행위원회는 현재 논의에 대해 언급을 거부 * 이러한 변화는 EU 내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추진되고 있음. 유럽 자동차 산업 협회 Acea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EU 내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26% 증가했으며, 신규 차량 시장의 16%를 차지 * 이러한 성장세는 유럽과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놓은 보다 저렴한 모델에 힘입은 것 * 환경 단체들은 지금 2035년 금지를 철회할 경우, 전기차 전환을 선도해 온 중국과 서방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 * 반면 BMW, Renault, Stellantis 등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고, 전기차가 전통적인 내연기관 모델보다 수익성이 낮아 산업 전반에 추가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음 * 폭스바겐 브랜드 최고경영자(CEO) Thomas Schäfer는 금요일 바르셀로나에서 “미래는 전기”라고 강조. 그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 약간의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말했음. https://www.ft.com/content/0e16b6ea-bf46-4ea6-820e-244b7a5bae1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