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아킬레스건](17) 세수 '구멍'의 시작 : 납세자는 줄고 수혜자는 늘어나는 구조

쪼그라드는 세원: 생산연령인구 절벽과 국고 수입의 구조적 고갈[권의종-이왕로 박사] 대한민국 재정이 전례 없는 구조적 기로에 서 있다.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따른 일시적 세수 결손을 넘어, 인구 구조의 치명적인 변화가 국고의 뿌리를 흔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가 세수의 핵심 축인 근로소득세와 소비세, 그리고 기업의 법인세는 결국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소득을 창출하는 인구의 규모와 활력에 직결된다. 그러나 초(超) 저출생의 여파로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가 매년 수십만 명씩 급감하면서, 세금을 납부할 주체 자체가 물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