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이기는 국가, 국가를 이기는 시장

[권의종의 경제프리즘] ​시장과 정부를 ‘선과 악’, ‘자유와 규제’로 가르는 낡은 이분법이 다시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 한쪽은 정부의 모든 개입을 ‘관치’로 몰아붙이며 시장 방임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시장의 비효율과 불평등을 이유로 국가의 깊숙한 개입을 주장한다.​그러나 시장과 국가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가가 만든 규칙과 제도가 필요하고, 국가가 지속되려면 시장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필수적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