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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시황/ESG 이성훈]
'주주총회 포인트와 후속 정책 점검'
I. 거버넌스 시험대가 될 2026 주주총회
‘26년 하반기부터 1~3차 상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정기주주총회는 법 시행 전 기업들이 기존 체제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법령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지배구조를 정비하는 과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요 대기업을 필두로 자사주 소각이 확산되며 본격화되고 있다. 동시에 주총에서 자사주 활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안건이 다수 상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회피하고 자하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II. 상법 개정 이후 후속 정책 모멘텀
상법 개정 이후에도 정부의 후속적인 거버넌스 정책 추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10년 만에 스튜어드십코드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적용 자산을 확대하고 수탁자 활동 공개를 의무화했다.
한편, 승계 목적의 고의적 주가 억제를 차단하는 주가누르기방지법과 저PBR 상장사에 대한 밸류업 공시 의무화가 동시 추진 중이다. 법안 통과 시 PBR이 낮고 승계 이슈가 얽힌 중소형사 오너 일가는 선제적인 주주환원에 나설 유인이 구조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자료 링크 : https://bbn.kiwoom.com/rfSI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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