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아킬레스건](20) 전세제도의 역습 : 갭투자와 전세사기가 뒤흔든 주거안전망

무위험 자산의 착시와 갭투자의 광풍: 사채화된 전세보증금의 구조적 위험[권의종-이왕로 박사] 대한민국 특유의 주택 임대차 제도인 '전세'는 오랜 기간 서민들에게는 월세 부담 없이 자산을 모으는 사다리이자, 주택 공급자에게는 무이자 사채를 활용한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해왔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무위험 자산'으로 신뢰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발판 삼아 자산을 늘리는 기회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의 시스템은 저금리와 유동성 폭발의 시대를 거치며 자기 자본 없이 빚과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