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엔터/레저 김민영]

📮[메리츠증권 엔터/레저 김민영] ▶ Issue Comment: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 기금 부담률 상향 추진 2026.07.16(목) ▶ 정부,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상한 10%→15% 상향 추진 보도 - 정부가 세븐럭(GKL), 워커힐·파라다이스(파라다이스) 등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 - 카지노 제도 개편안에는 기금 부담률 인상과 면허 갱신제, 대주주 변경 사전 인가제 등이 담김. 일괄적으로 15%를 적용하기보다 현행 누진 구조를 유지하면서 고매출 사업자의 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이 검토 중일 가능성이 높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매출 상위 6개 사업자의 연간 납부금은 총 300억~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지난해 외국인 카지노 매출은 2.2조원 규모. 업계는 코로나 이후 정상화가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한 인상 시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고, 갱신허가제·사전인가제 동시 추진 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반발. 일본·마카오·싱가포르·필리핀과의 고액 외래객 유치 경쟁력 약화 우려도 제기 - 제주도 카지노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별도로 납부하며, 현행 상한 역시 매출액의 10%로 규정되어 있음. 제주 사업장까지 상한을 인상하려면 관광진흥법과 별 도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 - 현행 관광진흥법 제30조는 카지노사업자의 기금 납부 한도를 총매출액의 10%로 명시하고 있어, 상한을 15%로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시행령 개정에 앞서 관광진흥법 개정이 선행돼야 함. 이후 구체적인 매출 구간과 부담률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 실제 이익 감소 폭은 법안 및 시행령의 구체적인 누진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 ▶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단기 주가 노이즈 불가피 -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구조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나, 제도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주가 노이즈는 불가피할 전망. 최고 부담률 15%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경우 주요 외인 카지노사 영업이익 기준 약 200~400억원 이상 하향 조정 가능 - 다만 개편안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정부안 마련, 법안 발의, 국회 심사 및 시행령 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 이익 감소분을 선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법안 구체화 과정에서 불확실성 완화를 계기로 바텀피싱 구간 형성 가능성 - 마카오는 2021~2022년 게이밍법 개정으로 라이선스 기간 단축(20년→10년)과 실효세율 인상(39→40%)을 동시에 추진. 규제 검토 착수 보도 당일 카지노주가 긎락했으나, 4개월 뒤 세부안이 시장 우려 대비 완화된 것으로 화인된 후 단기간 반등. 싱가포르는 2019년 카지노 세율 인상(매스 15→18/22%, VIP 5→8/12%) 발표 후 Genting Singapore 하락. 다만 독점권 연장이 반대급부로 병행돼 추가적인 하락 방어 (Report) https://buly.kr/EoqOXQL * 동 자료는 Compliance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 공표된 자료이며, 고객의 증권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