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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바이오 투자 차단 법안 美 하원 발의 - 팜뉴스

pharmbiohana ↗ · 2026-06-04 12:54
(by https://t.me/TNBfolio) - 미국 자본과 기술이 중국 바이오산업으로 흘러가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초당적 법안인 바이오기술 투자 국가안보법(BINSA)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다. - 의약품 개발과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임상 연구개발을 해외 투자 심사 대상에 편입하여 지적재산권과 기술 이전이 수반되는 계약을 재무부가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 법안 발의자들은 미국 자본이 중국 공산당 통제하의 신약 개발 과정을 키우는 역설적 상황을 막고 자국의 의료 공급망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방부는 60일 이내에 국가 안보 영향을 평가하고 재무부는 관련 부처들과 조율하여 1년 안에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 바이오 업계 일각에서는 특허 만료 시기를 앞두고 고립주의적 접근을 취할 경우 혁신 신약 확보가 늦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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