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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자료
[키움 이차전지 권준수]
France, Germany near deal on car emissions, Britain 'Made in EU' status
프랑스와 독일이 2035년 EU 자동차 CO2 배출 감축목표를 완화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는 단계에 근접. 유럽위원회는 기존 2021년 대비 차량 CO2 배출량을 2035년까지 90% 감축하고, 나머지 10%를 저탄소 철강·대체연료 등을 통해 보완하도록 제안했으나 프랑스·독일의 새 협의안은 90% 감축만을 의무목표로 유지하고 추가적인 보완조치 요구를 제거하는 방향. 이는 독일 완성차 업계의 요구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독일 내부에서도 환경부 장관이 95% 감축과 나머지 5% 상쇄를 선호하는 등 이견이 남아 있음
양국은 EU의 Made in Europe 규정 적용범위도 협의하고 있으며, 공공조달·경매·보조금 지원을 받는 제품의 역내 생산 요건에서 영국을 유럽의 신뢰 가능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 잠정안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뿐 아니라 2020년 1월 1일 기준 EU 단일시장에 참여했던 유럽 국가도 인정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상호주의 원칙과 EU의 역외 투자·무역보호 조치에 대한 동적 규제 정합성이 조건. 이에 따라 영국도 중국산 하이브리드·BEV 수입을 제한하는 EU 조치에 동참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해당 협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추가 승인이 필요한 상황
뉴스: https://www.reuters.com/business/environment/france-germany-near-deal-car-emissions-britain-made-eu-status-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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