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조현렬) 태양광 Section 232 최종 선언]

링크: https://bit.ly/4xuQB6W 1. 개요 - 상무부 232 조사 결과에 근거한 대통령 선언문 (2026.8.6 서명) - MIP(최저수입가격) + 파생제품 15% 종가세 + 온쇼어링 인센티브로 구성 - 시행: 2026.12.4 동부시간 00:01 이후 반입분부터 2026.2 만료된 태양광 셀·모듈 201 세이프가드를 대체·확대 2. MIP(최저수입가격) 수준 - 원료 폴리실리콘: $21/kg - 잉곳·웨이퍼: $100/kg - 셀: $0.22/W - 모듈: $0.38/W - 상무장관이 시장 상황 반영해 수시 조정 가능 3. MIP 적용 방식 - 원산지 무관, 미국 반입 전 품목에 적용 - 신고가액이 MIP 이상 → 종량세 0 - 신고가액이 MIP 미달 → 차액만큼 종량세 부과 - 관련 문서 미제출 시 → MIP 전액을 종량세로 부과 - 면제: 재판매가 MIP 이상 입증분 / 2026.8.6 이전 체결 - 기한부(time-limited) 계약분 - 문서 허위·미준수 적발 시 → 해당 수입자·계열사 폴리실리콘 수입 영구 금지 4.15% 종가세 구조 - 대상: 잉곳·웨이퍼·셀·모듈, 원료 poly(2804.61)는 비대상 - 한국·일본·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EU: 합산 15% 상한 (9903.45.31) 영국: +10% (9903.45.32) 그 외 국가: 해당 소호 관세 + 15% (9903.45.30) - 기존 AD/CVD·기타 관세는 232와 별도로 계속 부과 5. Drawback(관세환급) 조건 - 아래 3개 모두 충족 시에만 허용 1 해당 물품이 AD/CVD 명령 대상 유형이 아닐 것 2 무역협정 상대국(영국·EU·일본·한국·스위스·리히텐슈타인·멕시코·캐나다 등)의 제품일 것 3 poly 함량이 전량 협정국산일 것 6. 온쇼어링 프로그램 - 상무장관 승인 시, 장관이 신규 투자에 상응한다고 판단하는 물량 한도 내에서 장비·Covered Product(원료 poly/잉곳/웨이퍼/셀) 무관세 수입 허용 - 혜택은 시설 건설기간 연동, 진척도 조건부 - 착공 2029.1.20 이전 확약 필요 상무장관 개별기업 협약(company-specific deal) 체결 권한 - 확약 미이행·사기 적발 시 혜택 소급 취소 및 추가 관세 징수 가능 7. 기타 - 시행일 이전 재고 밀어내기(stockpiling) 적발 시 해당 기업 수입 제한 - 무역상대국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MIP 도입 시 해당국 적용 조정 가능 FTZ 반입분은 원칙적으로 privileged foreign status로만 반입(domestic status 자격 제품 제외) 8.커버리지(부속서 I 기준 HTSUS) - 2804.61.0000 (≥99.99% Si, 원료 poly) - 3818.00.0020/0040/0045/0050/0091 (도핑 웨이퍼·잉곳) - 8541.42.00 (셀), 8541.43.00 (모듈) (컴플라이언스 기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