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증권 신윤정][매크로 COMMENT] 미국 관세 리스크: 122조 종료와 301조의 부상

미국 관세 리스크를 다시 돌아볼 시점이다. 지난 2월 20일 IEEPA 기반 관세가 무효화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Section 122를 발동해 임시 수입부가세를 부과했다. 다만 122 조는 150 일 한도의 임시 조치이며, 의회 연장이 없다면 7 월 24 일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따라서 7월 관세 이벤트의 핵심은 새로운 관세율 급등보다, 122조 종료 이후 관세 공백을 어떤 법적 수단으로 메울 수 있는지에 있다. 현재로서는 강제노동 Section 301이 가장 구체화된 대체 수단이다. USTR 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능력과 강제노동 수입금지제도 미비를 각각 301 조 조사 대상으로 올렸고, 이 중 7 월 초 일정이 집중된 것은 60 개 경제권 대상 강제노동 301 조이다. 7 월 6 일 서면 의견 제출이 마감되고, 7 월 7 일부터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제안 기준으로는 일부 경제권에 10%, 그 외 경제권에는 12.5% 추가관세가 제안되어 있으며, 한국은 12.5%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다. 강제노동 301 조가 주목되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법적·절차적으로 활용 가능한 몇 안 되는 대체 수단이기 때문이다. USTR 은 이미 60 개 경제권의 관련 관행이 불합리하고 미국 통상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또한 301 조는 서면 의견 제출과 공청회를 포함한 공식 조사 절차를 거치는 만큼, IEEPA보다 관세 부과의 법적 방어력을 높일 수 있다. 결국 7월 관세 이슈는 단순 일정이 아니라, 미국 관세정책이 122조에서 301조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는 국면이다. 평균 관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품목별 부담의 이동 강제노동 Section 301은 헤드라인상 새로운 관세처럼 보이지만, 평균 관세율 관점에서는 Section 122의 대체 수단에 가깝다. 301조가 122 조 위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122 조를 대체하는 구조인 데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추가적인 관세 충격보다 현행 고관세 기조의 법적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미국의 무역가중 평균 실효관세율은 현재 11.2%에서 11.0% 수준으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평균 관세율의 안정이 변동성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122 조 하에서 관세를 부담하던 품목중 일부는 Annex A 또는 기존 232 조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301 조에서 제외되는 반면, 비제외 품목은 한국 기준 12.5% 대상이 되면서 관세 부담이 오히려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번 이벤트의 핵심은 관세율 레벨의 추가 상승보다 품목별 net change다. 한국의 경우 자동차·철강은 기존 Section 232 부담이 핵심이며, 강제노동 301 조의 추가 부담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역시 DRAM·NAND·HBM·일반 시스템반도체가 대체로 HTSUS 8542 계열에 해당하고, 해당 품목코드가 Annex A 에 포함되어 있어 직접 타격 업종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배터리, 일반기계, 일부 전기장비, 플라스틱·고무·화학, 섬유·의류 등 232 와 Annex A에 걸리지 않는 비제외 제조업 품목은 12.5% 추가관세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결과적으로 7 월 관세 이벤트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부담을 새롭게 급등시키는 이벤트라기보다, 기존 고관세 체제를 법적 근거가 더 명확한 수단으로 유지·안정화하는 움직임에 가깝다. 평균 실효관세율이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301 조가 항구적인 수단인 만큼 기업의 가격 전가 압력은 단기 이벤트가 아닌 구조적 비용 부담으로 내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입장에서는 총량보다 산업별 차별화가 중요하며, 반도체 직접 충격은 제한적이나 비반도체 제조업 품목의 마진 압박은 구체화될 수 있다. 더불어 과잉생산능력 301 조가 후행 발표될 경우 일부 면제 품목의 제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에서, 7 월 24 일은 관세 이벤트의 종료일이 아니라 다음 리스크를 확인하는 기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 원문: https://buly.kr/DaR0x6K * SK증권 자산전략부 텔레그램 채널: https://t.me/SK_Research_Asset * SK증권 리서치 텔레그램 채널: https://t.me/sksresearch 당사는 컴플라이언스 등록된 자료에 대해서만 제공 가능하며 본 자료는 컴플라이언스 등록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