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아킬레스건](26) 교육재정교부금의 역설 : 아이는 줄어도 고착화된 예산 구조

인구 절벽과 낡은 산식의 충돌: 학령인구 급감 속 고착화된 교육 예산[권의종-이왕로 박사] 대한민국 교육 현장은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적 역설에 직면해 있다. 초(超)저출생의 여파로 초·중·고등학교 학령인구는 해마다 수십만 명씩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기본 구조는 여전히 세수 규모에 연동된 채 거대한 재정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곳곳에서 학생 수가 없어 폐교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교사 채용 규모가 축소되는 와중에도, 초·중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