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정체'의 늪...매일 개혁하지 않는 경제는 쇠퇴한다

[권의종의 경제프리즘]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정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는 성장 기반을 흔들고, 주력 산업은 후발국의 거센 추격에 직면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은 산업 질서 자체를 뒤흔든다. 위기는 눈앞에 다가왔지만 대응은 턱없이 더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조개혁을 외치지만, 임기 초의 요란한 구호는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진다. 표심을 의식한 단기 처방과 기득권의 저항에 가로막히기 때문이다.한국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거창한 청사진이 아니다. 시장의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