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정책의 조기 시행 반대에 관한 청원

✅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정책의 조기 시행 반대에 관한 청원 * 작성자분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내용 요약] 1. 한국거래소가 2025년 7월 승인된 3개년 단계적 상장폐지 요건(시총 기준) 시행 일정을 6주 만에 일방적으로 앞당겨, 2단계 시행이 2026년 7월 1일로 조기화됨. 2. 매출·이익을 내는 정상 기업 다수(자산 42.5조원, 매출 500억 이상 253개사 포함)가 단지 시가총액 미달만으로 관리종목·상장폐지 위기에 몰려 소액주주 재산권 침해 우려. 3. 청원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이유로 조기 시행 중단과 당초 3개년 스케줄 복원 요구 4.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해 온 제도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신뢰보호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 영업실적과 자산이 건전한 중소·중견기업과 수백만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노출시키는 이번 조기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당초 공표한 3개년 단계적 시행 스케줄을 복원할 것을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2CA016B66241930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