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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추가세수 특별법'에 국가재정법 회피 조항 추진
✅ [단독] 정부, '추가세수 특별법'에 국가재정법 회피 조항 추진
-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 상환 등 제약 벗어나
-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기금에 우선 사용
- "예외가 남발되면 나라 살림의 원칙 흔들릴 것"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7/09/E35P5SQCHJH2RCVH25JDD7XZ2A/
조선비즈
[단독] 정부, ‘추가세수 특별법’에 국가재정법 회피 조항 추진
단독 정부, 추가세수 특별법에 국가재정법 회피 조항 추진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 상환 등 제약 벗어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기금에 우선 사용 예외가 남발되면 나라 살림의 원칙 흔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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