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대기업 초과이윤 ‘사회적 분배’ 논의, 다음주 착수”

✅ 김영훈 장관 “대기업 초과이윤 ‘사회적 분배’ 논의, 다음주 착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쟁을 계기로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노사의 대화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보다는 ‘사회적 대화’로 관점을 넓혀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잠정합의안 도출을 계기로 사회적인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모든 국가와 지역, 사회의 지원이 합쳐진 결과”라며 “오는 1일 노동부가 주재하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사회적 재분배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성전자 노사 관계에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 기업’이라는 삼성전자의 사회적 위상을 이유로 들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그 재화인 반도체는 공공재가 됐다”며 “정부는 마땅히 주요 사업장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삼성전자가 선도의 예시로 문을 열었다면 재분배에 대한 합의와 그 틀 내에서 노사관계도 새롭게 정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0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