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과실 환원' 우려에...김용범 "기업 이익 아닌 초과 세수 활용 의미"

✅ 'AI 과실 환원' 우려에...김용범 "기업 이익 아닌 초과 세수 활용 의미" 김 실장은 글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등을 거론했다. 다만 해당 글에는 정부가 거둬들이는 '초과 세수'뿐만 아니라 '초과 이익'이라는 표현도 함께 담겼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등의 표현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한국경제신문에 "개별 기업의 초과 이익을 활용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5120559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