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업데이트: "수출 통제가 꼭 정답은 아니다?" - 12월 5일

# 관세 업데이트: "수출 통제가 꼭 정답은 아니다?" - 12월 5일 ■ 블룸버그통신, 반도체 업체가 중국 등 우려 국가에 고성능 인공지능 칩을 수출하기 전에 미국 내 수요를 우선 충족하도록 하는 이른바 게인(GAIN) AI 법안이 미국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 * 블룸버그통신, 엔비디아가 대규모 로비의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평가 * 엔비디아, 그동안 수출 제한 법이 대중국 강경론자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중국의 AI 기술 자립을 촉진하고 미국의 AI 산업 주도권만 약화하는 부작용을 촉발한다 언급 ■ 일본, 비공식적으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중국에 제한 * 일본은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 * 중국이 자국민에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등 보복 조치를 단행하자 이에 맞대응해 중국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 ■ 파이낸셜타임스, 리켓츠 상원의원(공화당)과 쿤스 의원(민주당)은 안전하고 실행 가능한 칩 수출법(Secure and Feasible Exports Chips Act)을 공동 발의했다 보도 * 이 법안은 상무장관이 향후 30개월 동안 첨단 AI 칩의 대중 수출 허가를 거부하도록 명시 * 엔비디아의 최고급 칩인 H200과 블랙웰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안이 포함 ■ 파이낸셜타임스, EU가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부문의 제품 구성을 최고 70%까지 유럽산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보도 (자료 원본 ☞ https://buly.kr/EI4ok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