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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업데이트: "대미투자특별법" - 11월 26일

daolresearch ↗ · 2025-11-26 07:57
# 관세 업데이트: "대미투자특별법" - 11월 26일 ■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겠다 밝힘 * 20년 이내의 한시적 운영 기간을 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전략투자공사 출연금과 정부 및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을 통해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 * 미국이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이달 내 특별법이 발의되면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국익이 극대화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 언급 ■ 노박 러시아 부총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러시아·중국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에서 중국으로의 석유 수출을 확대하고 LNG 공급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밝힘 * 노박 러시아 부총리,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카자흐스탄을 통한 대중국 석유 공급 기간을 2033년까지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 * 노박 러시아 부총리, 미국의 제재를 받는 북극 LNG-2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외부의 압박에도 노력을 통해 공동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한 필수 조건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강조 * 딩쉐샹 중국 부총리, 양국이 산업 사슬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고, 국경을 넘는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원활한 에너지 무역을 보호할 것을 촉구 ■ 베센트 재무장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내년(2026)에 최대 4차례 만날 가능성이 있다 밝힘 * 베선트 재무장관, 만약 1년에 4차례나 회담이 열린다면 이는 미중 관계에 엄청난 안정을 가져다줄 것이기에 미국인들과 세계 경제에 모두 이롭다 언급 (자료 원본 ☞ https://buly.kr/DwFFW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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