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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내년 세수 500조+α...미래대응기금으로 청년·성장동력 집중 투자”
✅ 박홍근 “내년 세수 500조+α...미래대응기금으로 청년·성장동력 집중 투자”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07241?ref=naver
📌 2027년 예산 800조원대...역대 최대 규모 편성
정부는 2027년 국세수입이 500조원+α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총지출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대로 편성할 계획
늘어난 재정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
📌 세수 증가분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 증가분을 별도 기금에 쌓아 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
세수 결손이나 추경 필요 시에도 활용해 재정 안정판 역할을 맡길 방침
📌 50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 추진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 폐지 10% 감축 목표
저성과 사업은 15% 이상 삭감하고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제도도 손질해 추가 재원 확보 추진
📌 2028년부터 지출 증가율 안정화
2026~2027년은 확장 재정을 통해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2028년부터는 투자 성과를 바탕으로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
정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도 기존 전망보다 개선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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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박홍근 “내년 세수 500조+α…미래대응기금으로 청년·성장동력 집중 투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2027년 국세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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