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대로 내년 1월 시행”...1300만명 코인 과세 예고

✅ 민주당 “법대로 내년 1월 시행”...1300만명 코인 과세 예고 https://m.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2610886645510912&utm_source=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21452 📌 1300만 투자자 대상 과세 현실화 민주당은 현행 소득세법대로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재확인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약 1326만명이 과세 대상에 포함 📌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세율 적용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연간 250만원 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22% 세율 적용 📌 여야 입장 충돌 본격화 국민의힘은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과세 폐지 법안 발의 민주당은 이미 수차례 유예된 만큼 추가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 📌 7월 국회 논의 시작 가능성 가상자산 과세 폐지 국민청원이 5만명을 넘기며 국회 재경위 안건 상정 요건 충족 이달 재경위에서 과세 유지·폐지 여부를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 ✅ 독립리서치 그로쓰리서치 https://t.me/growth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