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묶인 국토부 'ADAS 기준'...테슬라·현대차 고도화 제약

✅ 6년 묶인 국토부 'ADAS 기준'...테슬라·현대차 고도화 제약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60757 📌 국토부 ADAS 기준 6년째 정체 • 부분 자율주행 기준, 차로 유지 중심으로 설계 • 운전자 승인 없는 자동 차선변경 기능 제한 • 중국산 테슬라 모델3·Y FSD 도입 제약 가능성 • 미국산 모델S·X·사이버트럭은 한미 FTA 적용 수혜 📌 현대차그룹 ADAS 고도화도 영향권 • HDA, 방향지시등 조작 기반 자동 차선변경 수준 • G90·EV9 기대 기술이던 HDP 양산 적용 무산 • 기술 완성도·책임 소재·법규 환경 등 복합 요인 • 2027년 레벨2+, 2029년 레벨2++ 전략 추진 📌 글로벌 경쟁 대비 속도 차이 • 북미 웨이모 로보택시 서비스 확대 • 테슬라 감독형 FSD 일반도로 기능 고도화 • 국내 제도, 소비자용 고도화 ADAS 논의 부족 • 현 제도 유지 시 주요국 대비 2년 이상 지연 우려 📌 국토부 정책 방향 • 일반 소비자 기술보다 화물운송·시범운행 중심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규제 일부 완화 • 임시운행허가·안전운행계획서 등 별도 절차 필요 • 고도화 주행보조 제도 개선 논의 지연 ✅독립리서치 그로쓰리서치 https://t.me/growth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