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 경제/FX 김유미]

매크로 따라잡기 : IEEPA 관세 무효화 이후: 제한적 실익과 정책 불확실성 확대 ▶ 미국 대법원이 IEEPA 에 근거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기존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었으나, 무역확장법 232 조 관세는 유지되어 국가별 영향은 차별화될 전망. ▶ 특히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232 조 대상 품목 비중이 높은 한국은 IEEPA 무효화에 따른 실질적 수혜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반면 중국은 소비재와 중간재 중심으로 관세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되지만,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 조를 통한 대체 관세를 추진하고 있으나 적용 기간이 150 일로 제한되어 있어 IEEPA 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전망. ▶ 이에 따라 전체 실효관세율은 일정 부분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관세 수입 감소와 환급 이슈로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며,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와 함께 달러 약세 압력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흐름은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과 환율 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자료링크: https://bbn.kiwoom.com/rfSI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