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리포트&코멘트
[키움 디지털자산 김현정]
KIWOOM Digital Asset Issue 1/23
[Clarity Act 수정안 공개 이후 쟁점과 전개 방향]
- 미국의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체계 명확화를 목표로 한 Clarity Act의 상원 은행위원회 수정안이 공개. 공개 직후 코인베이스는 디파이(DeFi) 규율 범위 확대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제한 규정을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 표명. 이에 법안 수정 심사 연기되며 규제 불확실성 확대.
- 코인베이스의 반대는 법안 폐기보다는 디파이 규제 완화 및 동사의 USDC를 활용한 예치금 지급 구조가 예외 규정 또는 허용 범위 내에서 인정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판단.
- 향후 법안 전개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 이자 금지라는 기본 원칙은 유지되나, 코인베이스를 중심으로 활동 기반 리워드 허용 범위와 조건에 대한 조율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보고서 링크: https://bbn.kiwoom.com/rfBC1364
bbn.kiwoom.com
https://bbn.kiwoom.com/rfBC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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