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시황/ESG 이성훈]

'상법 개정과 주주행동주의' 1. 상법 개정 영향 점검 - Hard Rule 중심의 상법 개정안은 지배주주 중심의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일반주주와의 이해상충 이슈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집중투표제 의무화, 3%룰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확대 등의 상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 사례가 다수 등장할 전망. - 한편, 상법 개정 이후 다음 스텝은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이 될 예정이며, 제도 이행에 대한 정기적 점검 체계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관여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것으로 판단 2. 한국 주주행동주의 전성시대 - 상법 개정으로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정부 주도하의 거버넌스 개혁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24년 기준 한국은 전세계에서 3번째로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이 많은 국가로 자리매김. 향후 국내 토종 기관투자자, 소액주주연대, 연기금,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등의 주주행동주의는 국내 기업의 밸류업으로 연결될 전망 - 한편, 오너일가의 승계 가속화 속 국내 경영권 분쟁 건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 지속 중. 높은 상속세율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부재는 이 같은 추세를 강화하는 요인. 또한, 3%룰 도입, 집중투표제 등의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주주의 영향력은 약화되는 반면, 2대, 3대 주주 영향력은 강화됨에 따라 향후 다수 등장할 경영권 분쟁 사례에 주목해볼 필요. 3. 일본 거버넌스 개혁과 주주행동주의 - ’14년 거버넌스 개혁 이후 일본의 폐쇄적인 기업지배구조 모델은 구조적인 변화를 겪음. 회사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코드, 스튜어드십 코드 등 제도적 정비와 기업가치제고를 명분으로 한 주주행동주의 활성화가 일본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연결. 일본 기업들은 상호주를 매각하고, 중복상장 기업을 폐지하는 등 자발적인 밸류업을 실현 - 일관적인 거버넌스 개혁 속 일본 내 행동주의 캠페인 대상 기업의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연출. 다만, 한국 내 행동주의 캠페인 대상 기업은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관찰되지만, 이후 반납하는 흐름을 연출. 밸류업 정책, 상법 개정 등 한국은 아직 거버넌스 개혁의 초입부라는 점을 감안시, 향후 일본과 같이 국내 증시도 행동주의에 따른 초과수익률의 기회 커질 것으로 전망 링크 : https://bbn.kiwoom.com/rfSI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