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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조선/방산/기계 이동헌]
신한 속보; 조선
한·미 핵잠수함 논의, 무한 확장되는 어젠더
▶ 핵 추진 잠수함 연료공급 요청과 긍정적 답변
- 10/29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할 연료공급을 허용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 북한과 중국 잠수함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 한미간 안보협상에서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지만, 핵추진 잠수함 연료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설명
- 10/30 트럼프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 승인했고 한국산 핵 추진 잠수함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힘.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그것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설명
▶ 실질적인 절차와 영향은 복잡
- 핵추진 잠수함 개발·운용을 위해서는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원료 확보가 필요하며 미국 측이 동의해야 함. 잠수함 원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
-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 해군 감시·추적·방어 능력의 질적인 도약이 가능. 동맹인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전력 균현 관점에서도 의미있는 변화, 동맹국 지원 군사비를 낮추기 원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긍정적. 공개 요청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전략은 안보 강화 이미지,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파트너십 강화. 그러나 중국 및 북한의 반영은 전략적 우려를 자극할 수 있어 외교적 조율이 필요
- 앞으로의 쟁점은 1) 연료 농축 수준 및 사용 조건, 2) 기술·건조 역량에 대한 문제, 3) 비용·동맹부담 분담, 4)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조율 등. 비확산(NPT) 논쟁, 대중 긴장·경제보복 등의 리스크가 있음
▶ 한·미 조선 협력의 스케일 확장, 섣부른 예단은 금물
-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면 조선사의 특수선 건조 능력 뿐 아니라 전장·유도무기·센서·전투체계, 원자력 생태계 전반의 수혜. 다만 협의를 풀어나가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 핵잠수함은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 카드로 미국의 부족한 제조 역량을 지원하는 대신 필요한 기술을 획득하는 균형 전략이라 판단. 조선업 관점에서는 한미 조선협력의 어젠더 확장
- 조선업은 해운경기와 선박 발주 둔화에도 특수선 수출 확대, LNG 시장 성장 기대로 역사적 밸류에이션을 기록 중. 현시점에서 새로운 모멘텀들이 주는 호황의 길이와 규모를 예측하는데는 단서가 부족.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을 수반하겠지만 고점에 대한 섣부른 예단도 금물
※ 원문 확인: http://bbs2.shinhansec.com/board/message/file.pdf.do?attachmentId=341063
위 내용은 2025년 10월 30일 9시 43분 현재 조사분석자료 공표 승인이 이뤄진 내용입니다. 제공해 드린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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