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넘어 플랫폼 규제까지”...美 301조 카드에 커지는 통상 압박

✅ “쿠팡 넘어 플랫폼 규제까지”...美 301조 카드에 커지는 통상 압박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703526645382008&mediaCodeNo=257&OutLnkChk=Y 📌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전략 미국이 불공정 무역 대응 카드인 ‘무역법 301조’ 활용 확대를 예고 →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규제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 제기 📌 무역법 301조 특징 미국 무역을 제한하는 외국 정부의 부당·차별 정책에 보복 가능 조치 범위: 관세 부과, 서비스·투자 제재, 규제 압박 관세 상한은 없음 → 대표적으로 대중국 관세의 근거 법률 📌 한국이 타깃될 수 있는 이유 온라인 플랫폼법, 망 사용료, OTT 규제, 금융·공공 데이터 해외 이전 제한 등 디지털 규제 전반을 미국이 문제 삼아옴 📌 쿠팡 관련 사건 미국 투자사 그리노크스 / 알티미터, 쿠팡 차별 조사 요청 → 301조 청원 철회 이유는 USTR이 단일 기업이 아닌 포괄적 조사 추진 중 → 한국 전체 규제 조사 가능성 📌 현재 상황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연기, 디지털 규제 갈등 지속 → 미국이 관세 + 규제 협상 패키지 전략 사용 가능성 🔥미국이 이미 국가별 관세 수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뒤, 301조 조사를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 ✅ 그로쓰리서치 텔레그램 https://t.me/growth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