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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트럼프 '글로벌 관세' 발효됐다... 일단 15% 아닌 10%
✅ [속보] 美 트럼프 '글로벌 관세' 발효됐다... 일단 15% 아닌 10%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2413290001342?did=NA
📌 발효 시점·적용 범위
2/24(현지) 0:01부터 발효(기사 기준 한국시간 2/24 14:01)
모든 국가 대상, 최대 150일 한시 적용
📌 세율은 왜 10%인가
트럼프는 “15% 즉시”도 언급했지만,
15% 상향 행정명령(서명)이 아직 없어서 일단 10%만 적용
백악관은 향후 15%로 올리는 방안 추진 시사
📌 법적 ‘플랜B’ 전환
연방대법원이 IEEPA 기반 상호관세를 무효로 보자,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로 근거를 바꿔 ‘글로벌 관세’ 카드 사용
122조는 최대 15%까지 즉시 부과 가능하지만 기간(150일) 제한이 핵심
📌 시장에 남는 포인트
단기: 10% 관세가 곧바로 비용·가격에 반영(수입 전반 압박)
중기: 150일 이후를 위해 232/301 등 다른 관세 수단으로 확장할지 관전
정책: 법원 판결 이후 관세 체계가 흔들리며 불확실성 확대(환급·소송·협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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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美 트럼프 '글로벌 관세' 발효됐다... 일단 15% 아닌 10%-국제ㅣ한국일보
속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10%로 일시 시행하며 150일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무역법 122조에 따라 진행되며, 향후 15% 인상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 미국 관세, 트럼프 정책에 대한 최신 소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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