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91135&ref=A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행사. 📌 무엇이 달라지나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기존 보유 자사주: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 소각 원칙 자사주 제3자 처분 제한 → 주주 지분 비례 균등 처분 원칙 신설 📌 예외 조항 (주총 승인 시) 주주 비례·균등 처분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활용 지배구조 변경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 단, 처분 시점·물량을 매년 주총 승인 필요 📌 입법 취지 vs 반발 민주당: 자사주 소각 → 유통주식 수 감소 → 주당가치 상승, 주주가치 제고 국민의힘·경제계: 경영권 방어 약화, 충분한 숙의 없이 입법 강행 우려 📌 향후 일정 2/24 ~ 3/3 본회의 표결 예정 1·2차 상법 개정(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에 이은 3단계 입법 ✅ 독립리서치 그로쓰리서치 https://t.me/growth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