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부터 추진...15%은행법 감독규정도 개정

✅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부터 추진...15%은행법 감독규정도 개정 https://www.news1.kr/finance/blockchain-fintech/6031059 📌 발행 주체: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은행이 지분 50%+1주를 보유한 컨소시엄만 발행 허용 이후 단계적으로 핀테크·블록체인 등 기술기업 참여 허용 컨소시엄 최대주주는 기술기업도 가능하도록 설계 📌 배경: 한은 vs 금융위 절충안 한국은행: 통화안정 위해 은행 중심 주장 금융위원회·국회: 기술기업 개방 요구 → ‘단계적 허용’ 절충안으로 가닥 📌 은행법 규제 이슈 현행 은행법상 은행은 타회사 지분 15% 초과 보유 불가 은행 50%+1주 구조를 위해 최소 4개 은행 필요 → 비효율 해결책: → 은행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 추가 → 이를 위한 은행법 감독규정 개정 검토 중 📌 자기자본 요건 발행사 자기자본 요건 50억 원 유력 일부에서 250억 원 주장 있었으나 → 혁신기업 참여 유인을 고려해 50억 원 유지 쪽 무게 📌 거버넌스 △발행인 인가 △총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 관계기관 합의기구 설치 및 법제화 추진 📌 유의사항 현재는 당국 내부 조율안 수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변경 가능성 존재 금융위 공식 입장: → “주주 구성 등 확정된 바 없음” ✅독립리서치 그로쓰리서치 https://t.me/growthresearch